'코로나 극복' 노사정 사회적 대화 2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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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실·국장급 대표들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첫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본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번 본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타협하는 것이 목표다. 고용 유지를 위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은 노사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어떻게 분담할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정부가 개입해 해고 금지와 고용 유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서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선 노동계가 임금 인상 등을 양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14일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경영계는 고용과 노동시간 유연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했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틀 밖에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다. 이후 정 총리가 노동계, 경영계 대표를 번갈아 만나면서 추진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우 경사노위 중심으로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원 포인트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대노총의 신경전은 계속되는 중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후속 조치는 경사노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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