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50% 달할 수도" 文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4.4%까지 상승할 듯
국가 예상 채무비율 속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제어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3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일각에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충격이 장기화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50%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의 GDP는 1.4% 감소하고 추가 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약 37%에서 올해 46%로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에는 경제가 2.1% 성장하겠지만, 정부가 다소 확장적인 정책을 펴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GDP가 0.1% 감소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3.3%로 회복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