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까지 어렵다"는 파월의 경고…경제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17일 “코로나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가 회복될 순 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선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그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심심찮게 나왔지만, 파월 의장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어렵다’는 대목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낳는다. ‘V’자형 반등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장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려서다.

따라서 긴급 구제책 못지않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제 구조개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이 원전산업 복원과 반도체 자국 생산기반 복구를 선언했고, 중국이 5G 통신망 인공지능 등 7대 신(新)인프라 투자에 50조위안(약 871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한 것도 그런 위기감의 발로일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선 2분기까지 경기위축이 불가피해도 하반기에는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만연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 대책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 응급처치에 머물렀다. ‘한국판 뉴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방향성만 밝혔을 뿐, 원격의료를 놓고도 이견만 노출하는 실정이다.

민생의 고통을 줄이는 대책도 필수지만 그때그때 땜질하는 수준에 머물러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안전하고 유연한 고용노동시장을 구축하고, 고령화에 대응해 국가의 총체적 생산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국가적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