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들이기' 日검찰청법 개정 반대여론에 아베 지지율 '뚝'

사진=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 길들이기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16∼17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를 기록해 지난달 18∼19일 조사한 것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파악된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모리토모 학원과 가케학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한 2018년 3월과 같은 해 4월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 포인트 상승한 47％였다. 비판 여론의 비율이 지지 여론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NHK가 15~17일 18세 이상 남녀 1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5%로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다. NHK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은 2018년 6월 조사 이래 근 2년 만에 처음이다.

내각 지지율 하락에는 아베 정권이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이나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와 여당이 검찰 인사 개입 논란이 제기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반대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총리관저에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정기국회 중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교도통신은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아 아베 정권이 법안 표결 방침을 전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주목을 받은 법안의 처리가 보류 상태에 빠짐에 따라 총리의 정권 운영에 타격이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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