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부상한 행운의 세금 '횡재세'

영국 설문조사 결과 53%가 횡재세 찬성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급감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횡재세에 대한 관심 높아져

달러화의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과 파운드 지폐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덕분에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횡재세(windfall tax)를 매겨야 한다는 여론이 영국에서 일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유고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1682명 대상)의 응답자 중 53%가 횡재세를 지지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3%는 횡재세 도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치캠페인 단체 네온이 보수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4%가 횡재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횡재세는 ‘굴러들어온 행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영국은 1997년 횡재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과거 영국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횡재세를 물렸다. 2000년대 중반에는 고유가 덕분에 고수익을 올린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횡재세에 대한 관심은 재정적자 우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코로나19로 정부지출은 급증한 반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며 전세계 재정적자가 급증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업 대부분이나 개인의 수익이 코로나19로 줄어들면서 추가 과세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다보니 횡재세에 눈을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브리엘 주크먼 미 버클리대 교수는 “코로나19로 깨진 시장의 균형 덕분에 이익을 얻게 된 기업들이 횡재세 부과 대상”이라며 “경쟁사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좋은 실적을 냈거나, 가격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세금 관련 단체인 조세정의의 로버트 팔머 전무는 횡재세 부과 여론에 대해 “코로나19로 초과이익을 거두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길 바라는 대중들의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영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아마존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세율 2%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마존 등 과세 대상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전자상거래 급증의 수혜를 톡톡히 누린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영국에서 횡재세 납세 후보로 꼽히는 기업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영국의 온라인 유통기업인 오카도의 던컨 테이튼 브라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가 거두는 이익이 횡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의 다른 기업들도 코로나19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직원 추가고용, 배달망 확대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익과 비용이 상쇄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