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 내놓나…딜레마에 빠진 중국

21일 정협·22일 전인대 개막…1주일간 진행
시진핑 역점 사업 '샤오캉 사회 건설' 위해선 5.7% 성장해야
과도한 부양책 활용 시 정부 부채 급증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두달 반 동안 연기됐던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21일 막을 올린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2일 개막해 28일가지 베이징에서 진행된다. 양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3월에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미뤄졌다.

올해 양회는 평소보다 회기가 대폭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올해 양회는 오는 28일까지로 기존 2주일에 비해 절반가량 회기가 단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는 각 지방 정부 대표단도 최소 필요 인원으로 축소하고 각종 회의도 간결화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과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등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15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양회 관련 '정부 업무 보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공산당과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총력을 다해 인민전쟁을 잘 치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신임과 함께 전염병 승리를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올해가 중국의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도 제시될 전망이다. 시 주석의 역점 사업인 '2021년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위한 각종 전략들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인대에서 총리가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해 왔다. 2021년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중국 정부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키운다는 계획을 유지해 왔다.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5.7%로 맞춰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6.8%로 떨어진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그에 맞춰 강한 경기부양책을 내놔야 하고, 필연적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너무 낮게 제시하면 샤오캉 사회 건설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 '딜레마'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질적 성장 유지'라고만 표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1.8% 안팎으로 보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