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는 19일 정부의 주류산업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주류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특히 이번 방안에 전통주나 수제맥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중소 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는 먼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를 허용하기로 한 규제개선 정책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기업은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중소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 맥주업체도 대형 주류업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주류업체 입장에서는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류 배달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홈술'이 늘어나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정책 방향이라는 견해도 나왔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외식이 줄어들면서 주류 업체의 타격이 컸다"며 "이번에 주류 배달 관련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음식점의 주류 배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가 택배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데 대해 물류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중소 주류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업계는 가정용 내지 대형매장용으로 구분된 용도를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과거에는 용도가 구분이 명확해 재고가 있어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한이 없어져 재고 관리가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세제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통주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등은 전통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류 업계는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며 "특히 전통주나 수제맥주 제조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