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속 중국 국방예산 증액 전망…"미중 갈등 대비"

지난해 7.5% 증액 이어 9% 인상 가능성
코로나19 여파 경기침체는 부담
22일 개막 전인대에서 결정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세계 2위 방위비 지출국인 중국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침체 국면에도 국방예산을 더욱 늘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이 오는 22일 개막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방예산 증액률을 작년(7.5%)보다 높은 9%대로 요구할 전망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미국과의 갈등을 틈타 대만, 홍콩 등 독립을 원하는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군사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게 인민해방군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조1800억위안(약 203조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7.5% 늘어난 액수다. 국방예산 세계 1위인 미국의 2019년 국방예산은 7320억달러(약 898조원)으로 중국과 차이가 크다. 다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중국의 2019년 방위비를 2610억달러(약 320조원)를 추산하는 등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공식 통계보다 많을 것이란 추정이 많다.

인민해방군은 특히 미국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미군이 자랑하는 ‘죽음의 백조’ B-1B 랜서 폭격기 등은 올해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40여차례 비행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한다. 미 함대가 분쟁지역에서 펼치는 '항행의 자유' 작전도 지난해 총 8번이었으나 올해는 5월까지 4차례 수행됐다.

군사전문가인 송중핑은 "중국이 미국 등으로부터 느끼는 안보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인민해방군은 무기 업그레이드와 훈련 지원을 이유로 예산 증액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 부담으로 국방비 증액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1992년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 최악을 나타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