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 부차관보 "방위비 분담금 조속 타결이 양국 이익"

사진=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한미 양국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려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방위비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변수와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동맹국과 함께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방위비의 공동 분담 대상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동맹국도 포함된다"면서 "궁극적으로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동맹의 역량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평하게 각자 분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내퍼 부차관보의 발언에 앞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지금의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속한 타결을 기대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미국은 50% 안팎 인상된 안을 제시했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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