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KDI 올 성장률 0.2% 전망…"역성장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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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KDI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0.2%)와 하반기(0.5%)를 거쳐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올 성장률을 0.2% 수준으로 전망한 것은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KDI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하면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잠재 성장 경로(2.4%로 추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KDI의 예측대로 우리 경제가 올해 0.2% 성장에 그친다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셈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0.8%)보다 더 심한 침체를 겪는 것이다.
KDI는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만약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 경제활동이 내년에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올 성장률이 -1.6%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코로나19가 조기 진정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1%까지 올라가는 'V자형' 회복을 예측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액은 올해 15.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4.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경상수지는 수출물량 축소에도 교역조건 개선 영향에 594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흑자폭이 409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4% 급감하는 등 올해 2% 줄었다가 내년에는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가파른 경기 위축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3.8%)보다 소폭 높은 3.9%를, 내년에는 4.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KDI는 재정·통화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 제언도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연내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성격의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최대한 인하한 후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