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과 없었는데…정부, 5·24 조치 사실상 폐기 선언

통일부 대변인 "실효성 상당 부분 상실"
대북사업 밀어붙이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실상 5·24 대북 제재 조치 폐기를 선언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한 뒤 정부가 내놓은 독자 제재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완화되긴 했으나 아직 공식 해제·폐지되진 않았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을 인정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5·24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시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8년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5·24 조치가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고 밝힌 것은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