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은 겨냥해 "금리 최대한 인하하고 국채 매입해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기준금리, 0%에 가깝게 낮춰야
재정 수입 확대 위해 증세 도입도

사진=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기준금리를 최대한 신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75%다. 여기에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KDI는 "코로나19로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시급하다며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KDI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했다.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행이 국채를 일부 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선 "1·2차 추경 편성에 따른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가 향후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3차 추경 등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복지 정책 등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KDI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지출과 감세 조치는 경기 회복 시 신속히 복원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적도 내놨다. 중장기적으론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할 정책 대안도 모색할 것을 제안하며 '증세'를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등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