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만 총통 연임 축하 성명에 중국 일제히 비난 차이잉원 '일국양제' 부정에 미중 군사적 긴장도 높아져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시대'라고 불릴 만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대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무역 전쟁에 이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 공방을 벌이며 감정이 격해지고 있어 양측간 국지적 군사 충돌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먼저 미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가 화웨이에 제품을 대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화웨이가 실제로 피해를 볼 경우 강력한 보복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양측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미중간 긴장감을 높였다.
이번에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20일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중국이 주장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자 미중간 대립이 또다시 촉발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차이 총통의 연임 시작을 앞둔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대만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에서 대만에 대한 지지는 타이베이 법의 최근 제정에 의해 증명된 것처럼 초당적이고 만장일치"라면서 "여기에는 법치, 투명성, 번영 및 안보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군 해군 군함은 지난 13일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좁은 바다인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등 최근 이 지역에서 군사 활동의 빈도를 높여가면서 중국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 상원은 지난 12일 대만이 세계보건총회(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2기 취임 연설을 통해 일국양제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차이 총통은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일국양제를 앞세워 대만을 왜소화함으로써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파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의 굳건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격분한 중국 정부는 주요 부처를 동원해 차이 총통과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차이 총통이 연임 취임사에서 일국양제를 거부한 데 대해 국가 분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하나의 중국·하나의 대만 같은 시도는 모두 헛수고이고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례적으로 대만 총통 취임 축하 성명을 낸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대만 지역 지도자인 차이잉원을 '총통'이라고 칭하고 대만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추켜세웠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자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매우 분개한다",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에서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 중미 양국과 양군 관계 발전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라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과 중국인의 민족 감정이 걸려 있어 어떤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은 헛수고"라면서 "중국군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가 주권과 영토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만판공실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과 공식 왕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