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등교 연기해도 학교 정상화로 수업권 보장해야"

"등교수업 일정 맞춰 학교 방역에 총력"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논의 "땜질 이제 그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5.21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관련해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면서도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학교에서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은 아니지만 인천과 안성지역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학생들과 겹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방 차원에서 등교를 연기한 곳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날부터 인천과 경기 안성에서 확진자와 의심증상자가 발생해 혼란을 빚었다.

안성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동선이 다 파악되지 않아 고등학교 9곳에 대해 도교육청이 등교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에서는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5개구 66개교 고3 학생 전원을 귀가조치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한다. 오는 27일에는 '2단계'로 고2·중3·초1~2·유치원생이, 다음 달 3일에는 '3단계'로 고1·중2·초3~4, 다음 달 8일에는 '4단계'로 중1·초5~6이 차례로 등교한다.

그는 "정부는 이어지는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학교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천 건설현장 화재 사고 재발방지책 수립에서 중점을 둬야 할 방향도 짚었다. 정 총리는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안전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부응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해야 하며 건설현장 화재 취약요인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책임자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과 공사장 안전 관리실태 감독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