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해 세계 각국이 자국민에 현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지급 속도 등 성과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바이러스 구호, 정보기술(IT)에 익숙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비교했다.한국에서는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13만원)을 주는 예산안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지급 속도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19일 현재 한국은 전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와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 주민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곳은 19%에 그쳤다.통신은 "한국의 중앙집중적인 행정능력과 신분확인 시스템이 이처럼 빠른 지급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를 성공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사용액을 알려줘 3개월 안에 쓰도록 환기해줌으로써 소비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40만원을 받은 트럭운전사 이종철(57) 씨의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일본은 개인 식별에 필요한 핀(PIN) 번호와 카드를 보유한 국민이 16%에 불과해 행정 절차가 서류 위주다.온라인 신청도 쉽지 않아 적잖은 국민이 신청서를 내려고 긴 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코바야시 나미(39) 씨는 지난 3월 공청회에 초대돼 아베 신조 총리 앞에서 자영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아직 10만엔을 받지 못한 채 우편으로 신청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역시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냥 우편으로 신청서를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결론 내린 사토 에미코(41.미용사) 씨는 블룸버그와 통화에서 "일본의 행정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