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공격능력 구체화…작년 백서보다 위협 선명하게 표현 작년에는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중국 비판 내용도 반영
일본은 올해 여름 펴낼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로 자국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는 내용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방위성은 이르면 올해 7월 각의에 보고할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에 관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작년 5월 이후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저공으로 비행해 방위망을 돌파하는 것을 노리고 있고, 이에 대응해 요격 태세를 쇄신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런 분석을 방위백서 초안에 담았다.
북한의 일본 공격 능력을 직접 언급한 것이 특히 눈에 띈다.작년 방위백서에서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의 군사력을 분석했는데 이보다 표현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는 북한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백서 초안은 중국 등에 관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질서 형성이나 영향력 확대를 지향하며 국가 간 경쟁을 현재(顯在·형태가 확실히 드러나 존재함)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중국 등이 각국에 의료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공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에 관해 이처럼 기술했다고 NHK는 전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이 방위백서에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성은 중국이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하고 일본에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중국의 군사 동향을 경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