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정부여당의 한명숙 구하기는 '사법 농단'"

"법적 사실관계 외면하는 추미애 사퇴해야"

권은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이태규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두고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이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고 재판 불복"이라며 "사법체계 절차 따라 증거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 농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2017년 7월 민주당 당대표 당시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 재판도 잘못됐다'라며 재판 불복을 했다"라면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여당 의원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 제기하자 '문제점을 느낀다'며 부화뇌동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 장관은)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그것도 이미 재판에서 증거조사 거친 자료를 가지고 인정된 사실관계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 행태가 바로 사법 농단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법치주의 사법체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런 것에 맞서야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한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법치주의 사법체계 수호하겠다는 의지 인식은 없고 여당 의혹 제기에 맞장구치는 추미애는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