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자리 10개 늘려"…마지막까지 제식구 배불린 국회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개정안에서 늘어난 정원을 모두 채용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매년 14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전날 133건의 법안을 포함 총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기존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섰지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당직자 인력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 막차를 태운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1~3급 정책연구위원 30여명은 대부분 당직자 출신으로 정당의 지도부가 인사를 낸다. 이들 정책연구위원은 임기도 따로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평균 14억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