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코로나로 주요국 전략자산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주요국이 전략자산 보호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태현·윤지현·박나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21일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인도,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은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나라별로 핵심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투자는 사전심사를 거치게 하는 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신(新)산업 육성 과정에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심화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견제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계기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앞으로 질병 관리 및 보건 분야의 국제적 협력 추진,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인수·합병(M&A)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주요국의 투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조기에 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요국과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되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과 기술 등 전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향해서는 해외 투자 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국의 외국인투자 규제요건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