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점 커지는 소득격차…코로나 탓만 할 수 있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분위 0.7%, 3분위 1.5%, 4분위 3.7%, 5분위 6.3% 등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5분위 가구(상위 20%)의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5.18에서 5.41로 높아졌다.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얘기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임시·일용직의 감소폭이 큰 것을 고려하면 1분위의 일자리나 소득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것이 분배 악화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 심화를 코로나 탓으로만 돌리는 게 옳은지는 의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었다. 소득5분위 배율(1분기 기준)은 2016년 5.02에서 2017년 5.35, 2018년 5.95로 매년 크게 높아졌다. 2010~2015년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2019년 5.18로 일시 떨어진 것은 통계 개편에 따른 것이지 분배 개선으로 볼 수 없다. 또 다른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 역시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에서 상승(불평등 확대)으로 돌아섰다.

최근 2~3년 사이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급등,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폭 줄었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거꾸로 이들을 더 곤궁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외면한 채, 코로나를 분배 악화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최근 악화일로인 경제지표가 마치 모두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코로나 충격이 전방위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모든 실정을 덮는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