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개막...목표 경제성장률 삭제의 의미 [주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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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보다 고용에 방점
신규 고용 1100만명 유지 발표시
'강한 재정정책' 드라이브
GDP대비 15% 경기부양책 카드
▶허란 기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목표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발표할까요?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글로벌전략 팀장(애널리스트)
기존 6% 안팎의 성장 목표는 어렵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낮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목표 자체를 최초로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허란 기자
목표성장률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게 정책을 유연하게 쓰겠다는 의미인가요?
▷김경환 애널리스트
일단 1분기 역석장이 나왔고요. 저희 계산상 올해 경제성장률 상한선이 3%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샤오캉 사회 달성이라고 해서 의식주가 해결되는 그런 사회를 2020년까지 만든다고 했었고, 13차 5개년 계획에서 2010년의 GDP를 2020년에 두 배로 만드는 목표를 감안한다면 원래 올해 5.5%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어야 했는데 그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성장목표 보다는 고용과 민생 쪽에 맞추겠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성장에 대해 희석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고용을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작년처럼 신규 고용 1100만명 유지를 발표한다면 경제성장률 5% 이상을 맞추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으로 눈길을 돌려서 정책을 쓴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허란 기자
신규고용 1100만명 이하로 발표하면 경제성장률 목표를 낮춘 것으로 봐야 하나요?
▷김경환 애널리스트
성장당 취업자수는 1% 성장할 때 220만명 정도 신규고용을 하는 수준인데요. 중국 대졸자수가 연 800~900만명이거든요. 이정도 신규고용만 해도 연 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수준입니다. 전인대에서 올해 신규고용 1100만명을 유지하면 ‘서프라이즈’고요, 800만~900만명 밑으로만 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려할 정도의 약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허란 기자
전인대에서 추가로 기대할만한 경기부양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해 중국 GDP가 99조위안화인데요. 올해 재정정책과 금융지원 등을 합하면 총 GDP 대비 15% 정도, 즉 15조위안화 정도로 최근 10년 중 역대급 재정정책 규모입니다.
이미 전인대 전에 12조 위안화 규모를 설정했고요, 전인대 현장에서 기대해 볼만 한 것은 재정적자폭을 기존 3%에서 4%로 추가 확대하거나 역대 세 번밖에 발행하지 않았던 특별국채를 1조위안화(약 170조원) 규모를 실제 발행하는지, 자동차 가전 등 소비부양책이나 감세 정책을 추가로 실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국산화 구체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 지원인가요?
▷김경환 애널리스트
이번 재정정책 규모는 GDP 대비 10%, 금융지원은 5% 정도인데요. 작년엔 긴급지원은 아예 없었고 재정정책 규모도 4% 정도 였기 때문에 GDP 대비 11%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란 기자
감세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김경환 애널리스트
작년 부가가치세(증치세)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연말환급금을 확대했는데요. 전인대에서 증치세 추가 인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족집게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란 기자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쓴다는 거네요?
▷김경환 애널리스트
네. 부동산완화 카드만 빼고 다 쓴다고 봐야죠.
▶허란 기자
미중 무역갈증 상황에서 국방비 예산도 관심사인데요. 전인대에서 얼마나 발표할까요?
▷김경환 애널리스트
국방비 예산 비중이 GDP 대비 5~9% 수준인데요. 이번엔 상단으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화되고 경제적으로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란 기자
미중 무역갈등, 코로나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전인대는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까요?
가볍게 말하면 '뻔뻔함'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발병 책임론에 해선 희석시키고 자기 갈 길 을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장기집권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고용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내치를 강화하고 중국몽이나 일대일로 같은 대외적인 메시지는 최소화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전체 인터뷰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