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계고 지원·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고졸자 대상 지방직 9급 행정직 공무원 선발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습수업을 받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을 올해 추가로 개설키로 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 신설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줄일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직업계고 등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 문을 넓혀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실습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취업에 필요한 기능사 시험을 오는 7월에 추가 개설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각종 면허,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을 완화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졸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도 발굴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직 9급은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또 실습에 나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올해 10월부터 현장 실습생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각 직업계고에서 취업 지원을 맡은 교사들을 학습 근로 지원관으로 임명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 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 실습생들을 인지하고 안전 지도를 강화하도록 방침이다.
정부는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된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우수기업에 은행 금리 우대, 정책자금·보증 지원,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고졸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교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에서도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