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 불가"…'구하라법' 재추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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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씨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친모는 자신과 동생이 어린시절 집을 나간 이후 20년간 남매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구하라 씨가 숨지자 다시 나타났고, 친권까지 포기했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현재 민법은 상속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상속권을 박탈할 뿐, 부양 의무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 씨의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는다.
구씨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는 건 부당하다”며 국회 입법 청원을 올렸고, 한 달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가 늦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21대에 바로 이 법을 재발의해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