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에 팔 걷어붙인 정부 "기업엔 금리·정부사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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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9급 공무원 채용도
직업계고 7월 기능사 시험 한 번 더 응시 가능
'선도기업' 지정되면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면제
지방직 9급 행정직에는 고졸자 채용전형 별도설치 계획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줄일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직업계고 등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문을 넓혀보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지난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34.8%에 그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하락세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습수업마저 제대로 못해 취업난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86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7월에 추가로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기능사시험은 연간 4차례(4월·6월·8월·11월)가 원칙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실습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7월 시험을 볼 학생들은 다음달 8~11일 사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실시기험은 7월 13~17일 또는 20~22일에 치러진다.
지방직 9급 행정직에는 고졸채용을 위한 별도의 채용과정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터 먼저 고졸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과 기술직군에서 직업계고 등 고졸자 대상의 ‘지역인재전형’이 별도로 존재한다. 지방직 공무원은 기술직군을 대상으로 ‘경쟁경력임용’으로 고졸자를 선발해왔으나, 행정직은 이러한 별도의 선발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이러한 신설 선발전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개선했다. 교육부와 지자체가 선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시중 은행에서 수신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대출시 0.4~0.5%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3만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시·도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선도기업 중에서 다시 선발한 ‘우수 선도기업’에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 △기술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상향 △매출채권 가입 시 산출보험료 10% 범위 내 보험료 할인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한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도 조성한다. 각 지방교육청이 마련한 선도기업 DB에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한 우수기업 DB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고졸 취업지원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직업계고-기업-대학이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등의 지원정책이 실시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졸취업 활성화 추진 협의체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며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며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