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군불 때는 여야…21대 개원 앞두고 법안 준비

여야가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군불을 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 준비와 관련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소득 도입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고 있다”며 “검토 결과를 반영해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 법안에 동의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기본소득포럼을 결성해 관련 연구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차기 대선의 최대 화두는 ‘기본소득’이 될 것”이라며 “좌파의 세금 살포 방식에 맞서는 우파식 방식으로, 국민의 자산인 국공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배당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사무국장은 통합당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힌다.

국민의당도 혁신준비위원회에서 21대 국회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