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수·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서 빠진 것 아쉽다"

21대 국회서 확대 적용 당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미있는 변화"

< 文대통령, 국회의장 공관 찾아 5부 요인 만찬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4부 요인 내외를 초청해 만찬을 같이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문 대통령, 문 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 국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관련해 “특수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빠진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논의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과 함께 저소득층, 청년, 영세사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에 이어 데이터 기반 활성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각 부처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는 게 3주년 특별연설의 한 대목이었다”며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가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조사 동향 관련 보고를 하면서 ‘정책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1분기 평균가계소득이 늘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늘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언론에서 보도했지 만 1, 2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1분위 소득 악화를 정부의 각종 지원금 등 이전소득으로 완화한 것은 정책효과”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간 격차는 5.41배로, 지난해 1분기의 5.18배보다 악화됐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