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러낸 경험을 매뉴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승택·정은숙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도 우리 선관위의 세계 최고 선거관리 역량에 놀라움을 표시했다"며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공의 경험을 매뉴얼화해달라"며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우편·전자 방식 등 재외국민투표 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는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재외국민투표 등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개선책 마련을 요청한 것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조 전 대법관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퇴임식을 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 전 대법관이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쳐 국민과의 소통에 힘쓴 것에 감사를 전했다고 윤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인 견해를 낸 바 있다.일례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내 주류 의견은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지만, 조 전 대법관 등은 뇌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다수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