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제재' 5·24조치 10년…北 사과 안하는데 사실상 무력화

정부 "남북교류 장애 안돼" 선언

북한의 천안함 폭침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사문화 논란’ 속에 24일 10주년을 맞았다. 정부가 남북한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5·24 조치의 무력화는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일 통일부는 5·24 조치 10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사문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그 실효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며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남북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방북 불허 등을 골자로 한 5·24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사실상의 무력화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5·24 조치 언급을 자제해왔다.

정부는 5·24 조치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찾아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한국이라도 나서서 독자적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해왔다. 문 대통령은 올초 발표한 북한 개별 관광을 비롯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교류·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통일부에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5·24 조치 발표와 관련해 (언론의) 해석들이 좀 있었는데 워딩들은 상당히 고민해서 선택했다”며 계획된 발표였음을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현 시점에서 5·24 조치의 공식 폐기 선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면 보수층의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