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판도 요동·시총순위 급변…정책 전환 더 시급해졌다

신산업 급부상…안전망 못지않게 유연화 절실
'코로나 이후' 주도하려면 정부가 스마트해져야

‘코로나 쇼크’를 계기로 국내외 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급변하고 있다. 비(非)대면·헬스케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되는 신(新)산업 분야 기업 시총이 자동차·조선 등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약진 중이다. 카카오는 지난 22일 시총이 21조5062억원으로, 2017년 상장 후 처음으로 현대자동차(20조1916억원)를 넘어섰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을 합치면 부동의 2위인 SK하이닉스보다 크다.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SK텔레콤을 최근 앞지른 것도 주목되는 변화다. 지난해 말까지도 시총 10위권에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 전통 제조업체가 다수 포진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주, 삼성SDI 등 2차전지주에 자리를 내줬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S&P500의 시총 ‘빅5’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아마존 페이스북은 시총 비중이 2015년 말 11.7%에서 현재 20%대로 높아졌다. 독일은 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SAP가, 일본에선 센서업체 키엔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태로 공장 자동화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코로나 사태로 가속화하는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갈등에다 신산업에서 성장 돌파구를 찾으려는 각국의 노력이 더해져 거대한 변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주력 제조업에서 중국의 추월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조선의 경우 지난해까지 세계 시장의 80~90%를 점하던 고부가 액화천연가스(LNG)선 부문에서 중국이 급속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반면 독일 일본 등이 경쟁력을 지닌 정밀기계·소재 부문에서는 격차를 좁히기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급변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유연하게 전환해야 할 때다. ‘컨베이어벨트 공장’에나 어울릴 법한 획일적 주 52시간제를 고집하는 한, 재택근무 일상화 같은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 이익집단의 반발을 의식해 여전히 소극적인 원격의료 관련 규제완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지된 것 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틀을 바꿔야 할 때다.

코로나 사태는 역설적으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위기 땐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이 약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급변하는 국내외 시총 순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시대착오적 이념과 기득권 논리에 갇혀 시간을 허송할 때가 아니란 사실을 일깨워준다. ‘코로나 이후’를 선도하는 국가를 지향한다면 정부가 더 과감하고 스마트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