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원 넘었다

작년 세금·연금·사회보험료 급증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세금·연금·사회보험료 액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됐다. 국민부담액은 국민이 1년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의 총합이다.국민부담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인당 700만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800만원, 2017년 900만원을 돌파했다. 총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 24.7%에서 2017년 25.4%, 2018년 26.8%로 높아졌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 등으로 국민부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 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