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30년 경상적자로 돌아설 듯…가파른 고령화 탓"

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

/사진=게티이미지

이르면 2030년~2045년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상품수지 흑자에서 기인한다.

상품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인데, 투자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인구구조에서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인구구조가 한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요인의 상당 부분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2049년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 ㄹ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심화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2030~2045년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음에도 2013년까지 대외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순대외부채국 상태였으며, 2014년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순대외자산 축적은 소득수지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안정성에 기여한다"며 '경상수지 흑자→ 순대외자산 증가→ 소득수지 확대' 구조를 구축해 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