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과자 100명, 군미필 47명 21대 국회 입성한다

뉴스래빗 팩트체크:) 총선 당선자 분석③
21대 300명 중 전과자·군미필 몇명?

∇ 의원 3명 중 1명 전과…총 100명
∇ 전과 3범 이상 13명 전원 민주당
∇ 집시법 > 폭력 > 음주운전 순
∇ 민주화 운동 등 여파 민주당 다수
∇ 5명 중 1명 꼴 군미필…총 47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집자 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이 2020년 5월 30일부터 국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 21대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대한민국 입법 활동을 책임지게 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던 와중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민들 경제 사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에 입성할 당선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한 표 한 표로 손수 뽑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여러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았을까요?

▷ 1편 : [팩트체크] 21대 국회 평균재산 22억…590억 新재산왕 누구?
▷ 2편 : [팩트체크] 세금 체납해도…33명, 21대 국회 金배지 단다

뉴스래빗이 21대 당선자 #팩트체크 시리즈를 선보이는 이유입니다.

뉴스래빗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면면을 한 눈에 정리합니다. 재산, 납세, 전과 및 병역, 마지막으로 성별·학력·나이 등을 포함한 종합판까지 총 4편을 준비했습니다.

2편 납세 및 체납편에 이어 이번에는 전과 및 병역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전과 기록은 후보자의 준법 정신을 가늠해보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써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병역 의무 이행 또한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해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매우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은 법을 잘 지켜왔을까요. 뉴스래빗 팩트체크와 함께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전과·병역 기록을 함께 살펴보시죠.

300명 전원의 전과·병역 내역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래빗은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국회데이터랩] 시리즈를 통해 20대 국회를 심층 분석해왔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왕과 결석왕, 법안 발의왕, 재산왕 등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 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왔습니다. 여기에 세입 세출 예산, 국감 발언, 법안 전수 분석 등 국회의원 활동 내용 모습까지 데이터로 분석했죠.

2년동안 선보인 [국회데이터랩] 데이터저널리즘 기사만 32건에 이릅니다.

▷ 뉴스래빗 [국회데이터랩] 시리즈 전체 기사 보기
http://newslabit.hankyung.com/list/tags/국회데이터랩

뉴스래빗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선보인 [국회데이터랩]의 분석 결과를 21대 국회로 이어갑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4·15 총선 당선자 팩트체크'에서도 20대 국회와 비교해 얼마나 다른지, 혹은 나아졌는지를 보여드릴텐데요. 뉴스래빗이 [국회데이터랩]을 통해 20대 국회 관련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기에 가능한 분석입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명단을 공개한다. 이 명단에는 당선자 이름, 지역구,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전과, 병역 재산, 체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뉴스래빗은 이중 후보 등록 시점의 전과와 병역 기록을 분석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 5419개다.

3명 중 1명은 전과자…총 100명
3범 이상 13명 전원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예비 국회의원은 총 100명입니다.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죠.

이중 전과자가 가장 많은 당은 민주당으로 총 67명이 전과 기록을 가집니다. 민주당에 이어 통합당에서는 20명, 시민당 6명, 정의당 3명, 미래한국당 2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전과자가 많았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합당했기 때문에 전과기록 보유자가 민주당은 총 73명이 됩니다. 5월 29일 합당 예정인 통합당과 한국당을 합치면 총 22명입니다.

건수별로 살펴보면, 신정훈 민주당(나주시화순군) 당선자가 전과 5범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 당선자는 공무집행방해, 농지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1986년부터 2009년까지 5건의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전과기록 3건과 4건을 가진 당선자는 각각 6명, 2건 28명, 1건 59명 등입니다. 전과 3범 이상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당선자 300명 전체 데이터는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시법 > 폭력 > 음주운전 순
강력범죄자 7명 모두 민주당

당선자들은 어떤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렀을까요?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범죄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으로 총 41명이 이 전과 기록을 가졌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26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보는 총 7명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학영 민주당(군포시) 당선자는 강도상해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살았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한정(남양주시을), 박영순(대전 대덕구), 이원욱(화성시을), 이원택(김제시부안군), 정청래(마포구을), 진성준(강서구을) 등 당선자 6명은 방화 관련 범죄 기록을 가졌습니다.

이학영 당선자를 제외하고 유독 민주당에 방화 관련 전과자가 많은 이유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시국사범으로 처벌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들은 대부분 특별복권됐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해 폭행 전과가 있는 당선자는 총 26명인데요. 이중 민주당이 22명, 통합당 2명, 정의당 1명, 시민당 1명으로 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시법·방화·폭행 등 전과 기록이 있는 민주당 당선자들에 대해 "개별 당선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등은 언론을 통해 지적하면 환기하는 정도"라며 "이러한 범죄들은 시민운동, 학생 운동 등을 통해 처벌 받는 게 대부분이지만, 범죄 경력 조회에도 상세내역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확인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경범죄로 취급되었으나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음주운전 위반자도 23명에 달했는데요. 이중 이용선 민주당(양천구을), 김철민 민주당(안산시상록구을), 허은아 한국당(비례대표) 등 3명은 음주운전 2회 위반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총 23명이었는데, 이중 민주당이 12명, 통합당 10명, 한국당 1명 순입니다.

5명 중 1명 군 미필…총 47명
수형 > 질병 사유

당선자들의 국방의 의무 이행은 어떨까요.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 복무 여부는 국민의 의무를 잘 지켰는지 살펴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병적 기록이 없는 태구민 통합당(강남구갑) 당선자와 같은 이유로 병역 면제자인 지성호 한국당(비례대표)을 제외하면 군 복무 대상 남성 당선자는 총 241명입니다. 이중 19.5%에 해당하는 47명이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남성 당선자 5명 중 1명은 군 미필자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33명으로 군 미필자가 가장 많았고, 통합당 10명, 한국당 2명, 정의당 1명, 시민당 1명 순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한 이유로 감옥살이인 '수형'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민주당은 총 23명으로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군 미필 사유는 질병 16명, 무종 1명, 2회귀가 1명입니다.

추경호 통합당(달성군) 당선자는 폐결핵으로 재검대상을 뜻하는 무종 판정을 받았다가 소집면제됐습니다. 허종식 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 당선자도 건강상 문제로 2회 귀가조치 후 소집면제됐습니다.

3명 중 1명 전과자
5명 중 1명 군 미필자

사진=연합뉴스

뉴스래빗이 당선자 300명의 전과 기록과 병역 기록을 살펴보니, 전과자 수는 3명 중 1명이고 군 미필자는 5명 중 1명이었습니다.

예비 후보자 분석 당시에도 전과자 비중은 전체 후보자 중 35.7%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후보자 명단과 비교해 전과자 비중은 5%뿐 줄지 않은 셈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법을 지키는데 소홀했다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 미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후보자 명단을 분석할 때는 군 미필자는 17.3%였습니다. 당선자 중 군 미필자 비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게 될 국회의원 중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다소 많다는 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법을 지키는 데 소홀했던 국회의원이 국민이 지켜야할 법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국가 방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요. 뉴스래빗은 출범하는 21대 국회가 솔선수범해 준법 정신을 발휘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뉴스래빗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명단 데이터를 활용해 '4·15 총선 당선자 팩트체크'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3편 '병역·전과' 편에 이어 5월 29일 금요일에는 마지막편인 '나이·성별·학력·직업' 심층 분석 결과를 다룹니다.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

책임=김민성, 연구=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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