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북한 심상치 않은데 군은 강요된 침묵에 빠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재에 대해 "심상치 않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25일 SNS에 "22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이 군 간부들을 모아놓고 2m 작전 지휘봉을 들었다"며 "그는 이렇게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김정은 정권 스스로 자초한 안팎의 위기를 새로운 위기 조장으로 돌파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상되는 도발 양상은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직접 무력 공격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택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미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3000t급 신형 SLBM 잠수함이 진수된다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우리 군은 강요된 침묵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인 5.24 조치를
우리 스스로 없애버리자는 주장이 정부안에서 창궐하는데도 장관이든 장군이든 누구하나 ‘이대로는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전쟁범죄를 용서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없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경계에 실패하면 패전을 부르고, 대비에 실패하면 공격을 자초한다"며 "북한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데 우리 군의 대비는 너무나도 한가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