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홍콩보안법 둘러싸고 격돌…영국·일본 등 우려 표명 정부는 입장표명 자제하고 주시…"모호성으론 양쪽에서 다 신뢰 못 얻어" 지적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홍콩 내 시위가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미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움직임을 공개 비판하고, 중국이 "외부 개입"이라며 반발하는 등 이 문제가 양국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화웨이 사용 문제 등 경제·무역 이슈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난처한데, 양국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숙제가 계속 더해지는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 보안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당장 시위 활동을 제약하고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홍콩에서는 지난 주말 수천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도 홍콩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철회를 거론하는 등 대(對) 중국 제재를 경고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큰 실수"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장악하면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남을 수 있을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부 우방들도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이미 홍콩 사태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미국이 한국에도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은 입장 표명 없이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관련국과) 소통하면서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판단에 맞는 선에서 반응을 내놓게 된다"면서 "홍콩 상황은 앞으로 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니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으로선 중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작년에 범죄인의 중국 본토 인도 법안을 둘러싸고 홍콩에서 시위가 격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정부는 따로 성명 등을 내지는 않고 외교부 대변인이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을 하고 있다"며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기준으로 우리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면 미·중 양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동시에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