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시위 주역, WP 기고문서 "중국, 불량국으로서의 본색 드러내" 비판 "홍콩보안법은 표현·집회 자유 등 기본권 탄압하는 도구 될 것"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 줄 것…홍콩과 연대해달라" 촉구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는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홍콩 자치권의 관에 중국이 마지막 못을 박았다"라며 비판했다.그는 24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홍콩 정치운동가 글레이셔 퀑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소개됐다.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웡은 홍콩보안법을 두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약속은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류상으로 이 법의 목적은 국가 분열, 중앙정부 전복, 테러 활동과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미 취약한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의 자유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이용해 국제사회가 바이러스 확산으로 손이 묶인 동안 홍콩 자치권을 수차례 공격했다"고 성토했다.
웡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거리 시위, 현지 선거 기구,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3가지 요소가 시위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중국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일련의 법률 행위를 도입해 한 손으로는 시위자들과 선거 후보를 처벌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홍콩을 국제사회와 이들이 보내는 지지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막강한 재량권을 지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홍콩 시위를 '테러'라 부르며 선전하고 있지만,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시위자들은 훨씬 더 가혹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이 법이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하는 만큼 홍콩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이들의 홍콩 선거 출마가 제한되고, 국제 비영리 단체 등도 법적으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웡은 "결국 적절한 민주적 입법 절차가 없다면 '분열', '전복' 같은 추상적인 법 용어는 표현, 집회,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억압적 도구로 쉽게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중국이나 홍콩 정부에 대한 그 어떠한 비판, 혹은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 표현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전복 행위로 간주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웡은 홍콩보안법 제정이 결국 전 홍콩을 넘어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 홍콩과 연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와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포함한 홍콩의 자유는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항상 중요했다"며 "홍콩보안법을 하향식으로 제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바이러스 확산 와중 중국은 불량국가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국제사회가 인권에 대한 존중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굴복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이행해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중국과 마무리 지을 예정인 무역 협정에 홍콩 인권 관련 조항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