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부양책에 빚더미…OECD '코로나 부채' 17조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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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비율 109→137%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총 37개국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부채가 17조달러(약 2경113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기존 109%에서 137%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V자 반등' 못하면 재정적자 확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OECD 회원국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OECD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은 급증해 올해 말까지 전체 회원국의 국가부채가 최소 17조달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OECD 회원국 국민(13억 명) 1인당 부채가 1만3000달러(약 1616만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109%에서 137%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OECD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V’자 형태의 급반등을 보이지 못한다면 OECD 회원국의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회원국의 공공 부채가 17조달러가량 증가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경제적 충격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GDP의 1%(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6%(미국) 수준까지 돈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금융거품 붕괴 뒤 부채 증가로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식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오랫동안 부채로 신음하다 아베 신조 정부 이후 GDP의 약 240% 수준에서 부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의 랜달 크로즈너 교수는 “각국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견뎌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지금은 ‘V’자형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각국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증세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지난해 10월에는 다시 10%로 인상했지만 그때마다 경기침체가 뒤따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