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안 떨어지는 이유는…"이통사간 경쟁 미흡"

"SKT 압도적 1위…신규 사업자 진입도 없어"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종전보다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평가했다.

KISDI가 26일 발간한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통 소매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다.

KISDI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과 집중도가 지난해 다소 줄어들며 시장구조 지표가 개선됐으나 이는 주로 알뜰폰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따른 것이라 분석했다. 시장구조나 성과 등의 측면에선 경쟁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소매 매출액 점유율은 SK텔레콤 47.5%, KT 28.6%, LG유플러스 23.9%로 1·2위 간 격차가 18.9%포인트였다. 알뜰폰을 제외한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47.3%, KT 29.8%, LG유플러스 22.9%로 1·2위 격차는 17.5%P였다.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2위 사업자 점유율 격차 평균 소매 매출액 점유율과 가입자 점유율은 각각 3.2%P, 5.4%P였다. 영업이익 역시 SK텔레콤과 나머지 사업자의 격차가 컸다. 2018년 기준 SK텔레콤의 영업익은 1조8498억원, KT는 3150억원, LG유플러스 6701억원이었다.

이를 두고 KISDI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1·2위 사업자 간 격차가 크고 4위 이하 알뜰폰 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현 시점에선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도 낮아 시장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은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론 경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 결과 초고속 인터넷, 유선전화 등 여타 통신서비스와 비교해 이동통신 요금 수준 만족도는 낮았다.

향후 이통시장 경쟁 상황은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에 대한 업계 대응, 알뜰폰 적응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KISDI는 "알뜰폰 활성화 등 5G 환경에서의 이동통신 경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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