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김종인 비대위, 반성없는 야당 극복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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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26일 SNS에 "총선후 한달이 훌쩍 지났다"며 "거대권력의 절대반지를 획득한 여당은 주체할수 없는 힘을 보란듯이 과시하고.절대소수로 전락한 야당은 이제서야 힘겹게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권력의 칼춤에 재미들린 여당과 아직도 미래가 불안하기만 한 야당의 상호관계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절대권력의 맛에 취한 여당과 비대위에도 불구하고 정신못차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야당의 조합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 등이 이미 간파한 것처럼, 다수결의 힘으로 민주당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을 합법적으로 장악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고 게임의 룰과 경기규칙을 자신에 유리하게 바꿀수 있다"고 전하면서 "이미 거대여당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으로 권력의 오만함을 한껏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확정판결된 한명숙 뇌물사건을 무죄로 둔갑시키고, 노무현정부때 진상조사해서 북한소행으로 확인된 KAL기 사건을 뜬금없이 재조사 언급하고, 국립묘지 친일파 파묘까지 주장한다"며 "거대여당이 나서서 과거사 뒤집기의 독선과 독주에 신이 난 모습이다. 절대권력의 근육질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할머니와 온국민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위선과 파렴치의 상징인 윤미향을 두둔하기 급급하다.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마저 공격한다"고도 했다. "제어장치없는 폭주기관차 엔진만 난무한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처럼 때려죽어도 통합당이 싫다는 국민여론에서는 거대여당의 무한질주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여당은 야당만을 믿고 무한질주를 하게 된다"며 "결국 오만방자한 민주당 절대권력으로부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여부가 관건일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아니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근본적 변화와 대혁신이 아니면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비호감을 바꿀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통합당의 환골탈태와 근본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과제"라며 "어물쩡 혁신하는 모양만 갖추거나 대충 변화하는 시늉만으로는 민주당에 헌납하는 야당이 반복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윤미향처럼 다짜고짜 무릎꿇고 악어눈물 흘리는 가짜반성으로는 통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바꾸지 못한다"며 "탄핵이후 반성다운 반성이 없었고 국민들은 진정한 반성없는 야당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석고대죄의 반성. 이것이야말로 비대위 성공의 첫째 과제"라고 제시했다. 또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비대위 구성으로 첫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젊은 나이도 중요하지만 젊은 생각, 젊은 정책을 반영하고, 초재선 당선인도 소중하지만 수도권 낙선인의 절박함을 반영하고.경제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공감가능한 정치적 메세지를 발신할수 있는 내공있는 정치를 반영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극우 강경세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있고 품격있는 온건보수, 중도보수의 노선과 태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도 했다.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의 진정성과는 별도로 이제 통합당은 중도성향 국민들이 관심갖고 호감을 보낼수 있도록 우클릭이 아닌 중도클릭이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이야기다.김 교수는 "거대여당의 무한질주. 한국민주주의의 붕괴를 앞두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망해가는 집 세간살이 챙기는 모습이어서는 안된다"며 "2년뒤 정권교체 가능한 대안야당과 수권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걸 내려놓는 자기희생과 헌신의 각오 아니면 안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