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교 1학년,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 받는다

경남교육청도 올 2학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정부 2021년까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 계획
다른 교육청들은 "재정 빠듯, 앞당기긴 어려워"

서울 내 고교 1학년들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는다.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선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는다.

서울교육청은 26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452억원이다.

서울교육청은 고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2021학년 1학기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겼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완성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7일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을 발표할 때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 1학년들에게 지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올해 고2·3학년 대상으로, 내년에는 고교 전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도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보다 앞서 작년 8월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경남교육청도 전날인 25일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위기상황일수록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남 등 일부 지방교육청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고 있지만, 다른 지방교육청들은 재정 문제로 무상교육을 앞당기기 어려워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기엔 예산 상황이 빠듯하다”며 “내년 고교 무상교육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