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배달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 등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시작됐다. 경사노위는 27일 의제별 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얻는 배달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경사노위는 국내 배달 업종 종사자를 5만∼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과위는 안전사고에 노출된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올해 1∼4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분과위에는 배달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배달 앱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경사노위는 "분과위는 배달 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과 배달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