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조…'또 다른 현금 살포' 지역화폐 우후죽순

지난해 전체 발행액 육박
정부·지자체 재정부담 불가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역화폐 발행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3114억원)의 10배에 이르고 지난해 전체 발행액(3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형태로 나오는 지역화폐는 상품구매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 재정으로 최대 10% 할인해 주고 있어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올초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찍어낸 지역화폐는 3조96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하던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을 배제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정책수단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총선이 있었던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까지 생기면서 ‘표심’을 노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발행액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화폐는 ‘화폐’라는 이름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현금을 나눠주는 재정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자체 등이 발행한 선불카드나 상품권에 정부 재정으로 캐시백 등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충전할 때 곧바로 5~10%를 돌려주는 ‘선 할인’ 방식과 사용 때마다 할인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후 할인’ 방식으로 나뉜다. 할인 혜택과 인프라 구축비용 등 발행에 들어가는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통상 중앙정부가 25%, 지자체가 75%를 내지만 올 3월 1차 추경으로 중앙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62%를 부담하게 됐다.

지역화폐 올 10조 풀릴 수도…지자체·정부 비용 부담만 1조
지자체 재정자립도 45%에 불과…발행 늘릴수록 정부 부담도 커져

올해 지역화폐와 관련해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은 본예산(1203억원)과 1차 추가경정예산(2400억원) 등 3603억원이다. 최대 10% 할인을 해주는 데 쓰이는 재원이다.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반영되면 이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도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최대 10% 할인에 익숙해진 지역주민은 할인폭이 낮아지면 사용을 크게 줄일 것이 확실시된다.

둘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이다.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낸 세금을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지자체 주민에게 나눠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셋째 비효율의 문제다. 지역 내 소비는 늘더라도 결국 국가 전체로 놓고 보면 지자체 간 돈의 흐름을 막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를 일찍 도입한 지역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율을 한시 상향했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구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한 데는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활성화는 물론 고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진 게 한몫했다.

하지만 이런 연구 대부분이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영향을 과장했다는 게 한국재정학회의 실증 분석 결과다. 이 분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재정학회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용역보고서에 실렸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행위 자체를 경제 효과로 계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2016년 이후 발행 규모를 급격히 늘린 경기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2016~2018년 고용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결론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였다. 2018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한 53개 지자체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역화폐 발행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량만 계속 늘어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소비 진작 등 다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