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경제 살리자…EU 집행위, 1020조원 규모 경제회복기금 제안

7500억유로 가운데 3분의 2 보조금…나머지는 대출로 지원

(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EU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7500억유로(약 1020조원) 규모의 기금을 제안했다.

27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을 공개했다.

기금은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신속히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EU 집행위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7500억유로 가운데 3분의 2는 보조금,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액 가운데 상당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가 받게될 수 있는 보조금과 대출을 합치면 모두 3130억유로(약 425조7000억원) 정도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EU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 기금과 함께 EU 장기 예산안 규모를 1조1000억유로로 강화하면 EU 예산의 재정 능력이 1조8500억유로(약 251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유럽의회의 비준도 필요하다. 경제 회복 기금 지원 방안을 두고 이미 회원국 사이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EU 차원에서 5000억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은 어떤 지원도 공동 채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가 돼야 하고 대출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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