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화웨이 멍완저우 재판 진행…中강력 반발 예상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캐나다 법원은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총족 여부였다. 이중 범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의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미국이 멍 부회장을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하고 캐나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온 가운데 멍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캐나다는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검찰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 유무에 상관없이 멍 부회장이 '거짓말' 자체가 사기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고 반박해왔다.

캐나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중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검찰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멍 부회장 입장에서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J. 홈즈 판사는 이날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적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 직후 법정에 나타난 멍 부회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화웨이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실망이라면서도 캐나다 사법체계가 궁극적으로 멍 부회장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캐나다 법원의 '이중 범죄'에 대한 이날 결정으로 재판은 캐나다 당국이 체포 당시 법을 위반해 멍 부회장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2단계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다음 재판은 6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최종 변론은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지난해 1월 은행 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멍 부회장 등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홍콩의 화웨이 위장회사로 알려진 스카이콤 테크와 미국 현지의 화웨이 디바이스 USA와의 관계를 거래 은행 등에 의도적으로 감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와 중국 간 관계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멍 부회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하는 등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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