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민간 핵협력도 차단…제재 유예 종료키로

발전소 한 곳만 유예 연장

미국 정부가 이란의 민간 핵 협력에 대한 '제재 유예(sanctions waivers)'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란의 민간 핵 협력에 관한 제재 유예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제재 유예 조치를 통해 이란의 민간용 핵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핵 시설에서의 무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정권이 핵과 관련해 민감한 확산 활동을 확대하면서 '핵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셰르 민간 핵 발전소에 대한 제재 유예는 90일 연장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5년 미국이 이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과 공동으로 맺은 이란 핵 합의(JCPO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2018년 5월 탈퇴했다.

이후 핵합의 때 완화한 제재를 부활시키고 추가 제재를 가했다. 다만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이란 핵시설에서 외국 근로 제재는 유예시켜왔다. 이미 이란 민간 핵 시설에서 근무하는 러시아와 유럽 등 외국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의 개발과 생산에 관여하는 이란 내 원자력 조직의 과학자 2명도 제재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