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의회독재 꿈꾸냐"던 민주당, 다수당 되자 상임위 독식 천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이었던 12대 국회까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운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아니다.

2009년 지난 18대 국회 때 민주당 의석이 80석대로 쪼그라들자 당시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며 2021년 지금과 판박이같은 상황이 연출됐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의원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지금이 독재정권이냐"면서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1대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둔 27일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릿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모든 상임위를 다수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뜻이다"라고 했다.

177석 슈퍼여당 민주당은 다수당인 자신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통합당은 그럴 거면 국회를 없애는 게 맞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09년 민주당의 반응과 똑같이 "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라며 "헌정 파괴, 1당 독재로 역사가들이 규정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독식' 천명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같은 주요 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같은 여당을 향해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개혁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다”면서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스스로 촛불정권, 개혁정권이라고 자칭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독재행태를 답습하겠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