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략조정회의서 발언…"국민보호·국익수호 만전" 홍콩 보안법 갈등·미국 추진 경제블록 EPN 등 염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연관된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또 한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적 과제를 종합 검토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제 갈등 현안에 대해 "민관 협업 하에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강 장관은 갈수록 갈등 양상이 첨예해진 미·중 관계나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발언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중국의 홍콩 보안법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는 미·중 관계 관련 보고서가 공유되고 사안별에 따른 현안 점검과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핵심 의제로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외교전략과 그 방향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과 미국의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 등을 둘러싼 최근 미·중 갈등 동향과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최대 외교 관련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그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을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해당 법안이 이날 실제 가결되면 미·중 간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회의 직후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에서는 최근 미중간 갈등 대립구조하에서 불거진 현안들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며 주요 이슈가 미중 갈등이었음을 확인했다.그는 이어 논의 대상에 오른 세부 안건과 관련해선 "EPN과 그와 연관된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홍콩 보안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소개했다.
회의 결과에 대해 "가장 핵심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가면서 우리 경제나 기업에 혹시 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는 "개방형과 투명성, 민주주의 질서는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가치와 우리의 실질적인 실익을 다 놓고 본 회의였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진단한 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개별 국가 대응 역량과 국제사회 공조 역량 모두 시험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국제질서를 지탱하던 규범들이 흔들리고 국가 관계 유동성이 높아져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제로섬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 부각됐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또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에도 우리와 경제 관계가 밀접한 국가들과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도전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다양한 상황과 이슈별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강 장관과 외교부 주요 간부는 물론 국방부와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미·중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다.이날 통합분과회의는 올해 7월쯤 열릴 예정인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본회의의 사전준비회의 성격의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