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편성, 6월 중 처리 추진"

내달 1일 '6차 비상경제회의'
내수부양·하반기 정책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한다. 지난 5차 회의 이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체계로 전환한 지 40일 만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다. 비상경제 중대본 대신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3차 추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을 발족해 운영해 왔다. 홍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6차 비상경제회의 소집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며 “비상경제 중대본 발족 시에도 필요하면 비상경제회의를 하겠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도 많고, 3차 추경안을 비롯해 현안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요 자리마다 3차 추경안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지난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1, 2차 추경안을 넘어서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도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에 대해 논의한 뒤 정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가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도착한 후 14일 만에 통과됐다. 총선 당시 통합당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관련 추경을 검토하는 데 2주일이 걸린 것이다. 4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추경’의 심의 과정은 2차 때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투자활성화와 내수부양책,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