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금융·기술·교육분야서 중국 압박하는 미국

갈등 고조되는 미중 관계

미국이 군사, 금융, 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공방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발점이 돼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 해군은 28일(현지시간)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에 함정을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CNN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는 이날 미군 구축함 머스틴함이 항행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이번 작전으로 해당 해역이 중국 영해를 벗어난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정부 허가 없이 침입한 머스틴함을 추적 후 쫓아냈다며 미국의 도발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군사적인 도발과 함께 미국 상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짐 인호프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군사위원회 간사는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금융분야에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5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북한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은행 관계자 5명을 포함한 30여명을 기소했다.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북제재를 두고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관측했다.

미국은 지나친 AI 규제가 자국 내 혁신을 방해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주요 7개국(G7)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 협의체'(GPAI)에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기술 오용'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이들의 비자를 취소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내 36만 중국 유학생 가운데 3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예고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중국에 대한'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자세한 사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일단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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