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4년 임기' 오늘 마무리…'역대 최악' 오명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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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놓고 육탄전에 막말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2016년 5월30일 시작된 제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마치고 29일 마무리한다. 20대 국회는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법안처리율 고작 37.8%…"동물국회 악평도"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놓고 여야 갈등을 빚었고, 이후 4년 내 공전과 출동을 거듭했다.2017년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충돌이 고조됐고, 2018년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물리적 충돌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수정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자,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키면서 육탄전을 벌였다.
지난해 9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다.법안 처리율에서도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발의된 2만4141건의 법률안 가운데 9139건만 처리했다. 법안처리율은 37.8%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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