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마스크 생산량 증대·수요 안정에 "수급 상황 개선" 판단 여름철 대비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 2배 늘린다…'비말 차단용' 허가·생산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9월 말까지 마스크 1억개 비축"…필요할 시 적극 활용
6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달리했던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면서 평일·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본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6월부터 일주일에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29일 발표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 구매 요일 5부제를 도입하는 등 수급 관리에 나서왔다.그러나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하고 생산량도 점점 늘면서 최근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1천466만개에 달한다.
300만개 정도 생산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389% 증가한 것이다.
올해 4월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며 구매량 역시 매주 4천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를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5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사기 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이뤄진다.
정부는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들을 위한 구매 수량도 늘렸다.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지금까지 일주일에 3개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5개까지 2개 더 살 수 있다.
식약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9세 이상 성인은 기존대로 주당 구매 수량이 3개로 유지된다.
정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고 수입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80%에서 60%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여름철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새로 만들어 허가 및 생산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비슷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 특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말) 차단 능력은 보건용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호흡이 용이하고 착용도 간편한 형태의 마스크로, 수술용 마스크와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수술용 마스크는 보통 네모 형태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네모형, 둥근 타원형 등 다양한 모양이 될 수 있다"며 "액체 저항성이라는 비말 차단 성능을 갖는지가 성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춘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물량 또한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40%로 늘리고,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는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K-방역' 확산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라며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하면 비축 물량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하루 공적 마스크 884만2천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출생연도 끝자리가 '5', '0'인 사람은 '전국의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서 1인당 3개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